윤창호 가해 운전자 1심 오늘 선고…검찰 10년 구형
최아예 19-02-13 01:10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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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동승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며 네티즌의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판과정에서는 박씨 측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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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를 절반도 내리지 못했던 낙동강의 달성보가 2월 말쯤 완전 개방을 한다.

환경부는 낙동강 달성보 수문을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추가로 열어서 2월 하순에는 달성보가 완전 개방 수위에 도달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달성보는 2017년 6월부터 수문을 열기 시작해 관리수위인 14m에서 13.5m로 내렸다가, 지난해 10월 추가 개방을 해 취수 제약수위인 12.5m를 유지하고 있다.

낙동강 달성보 상류인 고령교 부근에 2015년 6월 녹조가 발생해 강물이 초록빛으로 변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사진.
달성보는 앞으로 시간당 2~5㎝ 속도로 서서히 수위를 낮춰 최저 수위인 9.3m까지 내리게 된다. 봄에는 취수장을 다시 가동하기 때문에 3월5일쯤부터 닷새에 걸쳐 취수 제약수위인 12.5m까지 수위를 올리게 된다.

환경부는 개방 기간 동안 물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 관정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양수장 등 보 수위에 영향을 받는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조사도 벌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칠곡보를 제외한 낙동강 7개 보를 열어 수문 개방 영향을 관측하려 했다. 하류 4개 보는 열었지만, 상류 3개 보는 주민 반발로 열지 못했다. 지난달 주민 합의를 통해 상류 구미보를 처음으로 열면서 수문 개방 대상이 늘고 있다. 보 개방 동안 관측 자료는 올해 연말로 예정된 낙동강 보 처리방안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4대강 보 절반이 몰려있는 낙동강 보 개방 모니터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른 보들은 완전 개방을 통해 보 개방 효과를 확인했지만, 낙동강은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사용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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